형사
이혼 재산분할 반소, 아파트 지분 전부 이전 청구를 막고 매각 후 공동 정산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2026-11-12
부동산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 방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2년 3개월 거주 보장·부당이득 전액 포기 조정
2026-10-15
이혼·상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2026-09-28
이혼·상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성공 사례: 1심에서 한 푼도 못 받았던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억 3,300만 원 인정
2026-09-28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액배상 승소사례
2026-03-17
형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로 고발당한 상속인,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6-03-03
민사
이혼한 부부의 공동재산 처분을 위한 협의 및 공유물분할 성공사례
2025-12-11
민사
빚 있는 아들이 상속지분 포기하고 어머니 단독 명의로, 사해행위취소로 아들 지분 원물반환받은 사례
2025-07-22
이혼·상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조치로 안전 확보 후 4개월 만에 조정 이혼과 주거 안정 확보한 사례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