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반소, 아파트 지분 전부 이전 청구를 막고 매각 후 공동 정산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남편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 배우자는 반소로 위자료와 함께 의뢰인 명의 아파트 1/2 지분 전부를 넘겨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먼저 확보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양쪽 재산을 확정한 뒤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분 이전 없이 아파트를 매각해 정산하고, 대출 잔금도 절반씩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부부로,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다툼이 잦아졌고, 배우자의 폭행으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생기자 의뢰인은 2025년 11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을 선임해 같은 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고 줄곧 엄마가 돌봐 온 점을 고려해,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되 면접교섭은 꾸준히 이어 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부부의 주요 재산은 함께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원래 의뢰인 단독 명의였으나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며 2025년 8월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증여하였고, 그보다 앞서 차량도 상대방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여전히 의뢰인 단독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2. 진행 경과

3.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① 아파트 지분의 절반이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 불과 몇 달 전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증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래는 더 많은 지분을 넘기기로 했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소로 의뢰인에게 남은 1/2 지분마저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여, 아파트 전체가 상대방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대방이 65%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③ 별거 후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은 반년 가까이 자녀를 대면하지 못했고,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며 소송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면접교섭을 주선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법리 — 이혼 재산분할과 사전처분이란?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사건에서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기준 시점에 맞추어 빠짐없이 확정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제3자의 돈처럼 분할대상이 아닌 항목을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이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5.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응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재산 관계는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 뒤 조정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사전처분으로 끊긴 면접교섭부터 되찾았습니다

정앤김은 반소 제기 직후 "별거 이후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소송 기간 동안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직권 사전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통화와 월 1회 대면 면접 등 구체적인 실시안을 함께 제시하고, 어린이집 소통앱 등을 통한 자녀 소식 공유도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2026년 5월 직권 사전처분으로 월 1회 이상 대면 면접교섭(최대 1박 2일)과, 대면 면접이 없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 갈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② 임시양육비 산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부담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임의로 정한 양육비만 보낸다며 높은 임시양육비를 구하였습니다. 정앤김은 의뢰인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단독으로 매달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출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또 자녀 앞으로 나온 정부수당을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수당을 자녀 명의 적금으로 관리했고 만기 후 부부가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상대방이 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시양육비를 정하고, 양육비 전용 계좌로만 받아 양육 관련 용도로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③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양쪽 재산을 빠짐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정확한 재산 목록입니다. 정앤김은 재산명시 절차와 함께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이 늦어진 기관에는 회신 독촉을 신청해 자료를 받아 냈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예금, 해외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대출까지 양쪽 재산이 하나의 명세표로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 가액과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쌍방이 일치 진술하게 되어, 다툼의 범위가 실제로 이견이 있는 일부 항목으로 좁혀졌습니다.

④ 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을 항목별로 가려내고 조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앤김은 명세표에서 의뢰인 명의라도 분할대상이 아닌 항목을 근거와 함께 가려냈습니다. 개설 이후 의뢰인 부친 계좌에서만 돈이 들어온 청약저축, 대학 동기들이 매달 함께 입금해 온 모임통장, 혼인 전 첫 직장의 근로적금으로 혼인 후 적립 내역이 없는 계좌가 그 예입니다. 퇴직금 가운데 쌍방 합의로 미리 지급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합의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채무로 내세운 아파트 가전·공사비는 견적서만 있을 뿐 실제 지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산 관계가 정리되고 양측이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6. 결과: 아파트 지분 이전 청구 방어, 매각 후 공동 정산으로 조정 성립

2026년 10월 열린 1회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아파트: 지분 이전 없이 2027년 말까지 아파트를 매각해 정산하고, 매각 때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잔금의 1/2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중개수수료 등은 절반씩 부담한다.

• 그 밖의 재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매각 직후 정해진 정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쌍방 모두 포기한다.

• 자녀: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고,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한다.

• 면접교섭: 성년까지 월 1회 토요일 대면 면접,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당일 취소 시 소명자료를 보내야 한다.

• 비용: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이 얻은 실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남은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라는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매각 대금에서 자기 지분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혼자 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도 매각 때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조정조항에 지급 의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월 1회 대면 면접에 더해 방학 중 5박 6일과 명절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포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로서 만남을 보장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도 정산금 지급과 양육비 부담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본소로 구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나머지 청구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된 사례로,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분쟁을 한 번에 끝낸 결과입니다.

7. 이 사례의 의미

① 파탄 직전의 지분 증여도 재산분할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곧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의 경위와 시점을 재산 형성 경위와 함께 설명해, 남은 지분까지 넘기라는 청구를 막고 매각 후 공동 정산이라는 균형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② 면접교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별거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임시로 정할 수 있고, 이는 최종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③ 객관적 재산 자료가 조정을 앞당깁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대부분의 재산 가액에 쌍방이 동의하게 되자 쟁점이 좁혀졌고, 1회 조정기일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원만한 합의의 전제가 됩니다.

8.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함께 걸린 이혼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 매수 당시 자금 출처(부모 지원금 이체내역 등)

2)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이전한 경우 그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3) 본인 명의 예금·증권·보험·퇴직금·대출 내역(소 제기일 기준)

4) 부모 송금 계좌, 모임통장, 혼인 전 적금처럼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의 근거 자료

5) 별거 후 자녀와의 연락·면접 시도 기록과 양육비 지급 내역

6)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 본인이 부담하는 고정비 지출내역

9.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중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혼하면 나머지 지분도 넘겨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종합해 정하므로, 증여의 경위와 시점, 자금 출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 이전 없이 아파트를 매각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2.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확정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은행·증권사·보험사·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추정만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일부 청구로 시작한 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청구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