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재물을 손괴한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을 들고 의류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였습니다. 임시조치는 두 번 연장되어 약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장 1년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주거·직장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자녀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까지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재물손괴: 칼을 들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6개월간 유지된 임시조치: 임시조치가 두 번 연장되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및 과거 폭행 주장: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문과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수년간 폭행이 반복되고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따르는 강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씩 다투었습니다. 첫째는 가정폭력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는 지금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셋째는 명령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인지입니다.

1. 가정폭력행위의 특정과 인정을 다투었습니다. 청구서가 내세운 과거 사건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쌍방이 다툰 사건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신고 기록도 짚었습니다. 수년 전 주장은 일시·장소·태양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기소된 사안은 재물손괴뿐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따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의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대리인을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가정의 회복을 바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임시조치 중 피해자 주소지로 방문한 건은 송달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장결정문은 의뢰인 본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장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위반의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건은 의뢰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자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청구 범위가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친권 및 면접교섭은 이혼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연락 금지는 법이 정한 명령 유형을 벗어납니다. 예비적으로 일부 인용되더라도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를 제외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한 의사전달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방식]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문기일에 판사가 선고하여 결정됩니다. 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기일에서의 진술도 곧바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은 한 번의 기일에 정해집니다.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둔 변호인이 기일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문기일에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칼을 들고 재물을 손괴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최장 1년의 추가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면하였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혼소송에서 정당하게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1. 불리한 사건일수록 쟁점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무거워 보여도 요건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의 특정, 보호의 필요성, 명령 범위의 상당성이 그것입니다.

2.절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송달 경위 같은 기록 속 사실이 위반 주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3. 심문기일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판사가 기일에 바로 선고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