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표 전달에 연루된 아르바이트생, 상품권 현금화 횡령 혐의없음 처분 사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상권 분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업무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아 상품권을 사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뒤 상품권 일부를 현금화해 사용한 일로 횡령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12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아파트 상권 분석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였고, 매일 아침 업무 지시를 받아 현장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일을 3주 넘게 하였습니다.

업무가 익숙해질 무렵 팀장은 "회사 거래처에 줄 상품권을 구매하는 부업"을 제안하며 개인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장 개설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 거래가 불법이 아닌지 묻자, 팀장은 회사 대표 명의 수표로 거래하므로 합법적인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한 역 인근에서 '회사 직원'에게 수표를 받아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수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차 수거책에게 건넨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껴 팀장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팀장은 오히려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다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혼란 속에서 지시받았던 방식대로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이후 그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 상담하였고, 정앤김이 수사 단계 변호를 맡았습니다.

2. 진행 경과

3.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①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수표가 의뢰인 명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으로 상품권이 구매되었습니다. 자금 흐름만 보면 의뢰인이 피해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② 상품권 일부를 현금화해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뒤 상품권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어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임의로 써 버린 것처럼 보여, 횡령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③ 외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와 비슷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고액 수표 수령, 상품권 구매라는 흐름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의심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법리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급여한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여기서 '불법'은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돈을 넘겨받은 경우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 되어, 받은 사람이 이를 써 버리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5.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응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하다 범행에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경찰 피의자신문에 정성엽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구인 경위부터 수표 수령, 상품권 구매, 현금화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정상 아르바이트로 믿게 된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받은 근로계약서(주 5일 근무, 4대 보험, 기본급 등 통상적인 근로조건), 3주 이상 현장 사진을 찍어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등록증,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상한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뢰가 쌓인 뒤 업무가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도중 불법 여부를 직접 묻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는 사실도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정앤김은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를 들고, 상품권 구매·전달을 했더라도 정상 거래로 오인한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처까지 그대로 넘겼고, 자기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알고 가담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표를 받은 직후 이상함을 느끼고 팀장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 남은 상품권을 반환·임의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6. 결과: 횡령 혐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

검찰은 2026년 10월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수표를 넘겨받은 원인행위가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그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로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수표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썼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현금화 사용 부분에 대한 횡령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7. 이 사례의 의미

① 피해금을 써 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불법원인급여물로 평가되면 그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돈을 받게 된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돈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넘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거래내역으로 수표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법리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③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어,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방어의 기반이 됩니다.

8.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인 공고와 이력서 등록 내역, 처음 연락받은 기록

2.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보고가 담긴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3. 사업자등록증, 계좌 개설·체크카드 발급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4. 수표·현금 수령, 입금, 상품권 구매 내역과 영수증

5. 이상함을 느낀 뒤 신고하려 했던 기록(통화 내역, 방문 기록 등)

6. 아직 보관 중인 상품권이나 돈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