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중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아내는 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침해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끼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휴대폰 번호만으로 상간자 특정

원고는 상간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피고를 특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상당한 중년 남성이며 지방에 거주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 문의 내역으로 기혼 사실 인식 입증

부정행위의 구체적 인식 정황 확보: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고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아내가 만나게 된 경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로 원고가 등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아내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례로, 부부 사이에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과: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아내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혼조정 결정문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통상적인 수준인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사이에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법원을 통한 절차로 상대방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이 사건의 부동산 거래 문의처럼 배우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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