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원고의 부인과 2018년 혼인신고를 자녀와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원만했던 혼인 생활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맺었고, 결별 후에도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가며 원고와 가족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배우자는 두려움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였고, 자녀 양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상간남)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주도한 점, 결별 이후에도 협박과 스토킹으로 원고와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자녀가 있음에도 배우자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등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았고, 수차례의 주소보정과 각종 송달을 거친 후에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재판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청구했던 취지 그대로 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