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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1심 재산분할 0원, 사실혼 해소 소송]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약 6년 가량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중요한 일을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정하는 일이 잦았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원고를 오래 힘들게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 문제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원고를 냉대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그대로 각자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0원).
특히 피고 명의 아파트는 부부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함께 살던 곳으로 원고와 원고 친정의 자금이 7,000만 원 가까이 투입되었음에도 분할대상재산에서 빠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로 된 집이라도, 매수 자금이나 대출 상환에 함께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가족이 사실상 마련하고 관리해 온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핵심, 신혼집 아파트]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1심의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 아파트의 성격을 잘못 본 데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 피고 명의 신혼집은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결혼 직전에 산 집입니다. 원고 쪽도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탰고, 대출금도 함께 사는 동안 같이 갚아나갔으며, 실제로 부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통장 거래내역 등 자금이 오간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이 아파트가 이름만 피고일 뿐 사실은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원고 명의 아파트는 사실상 친정 재산
반면 원고 명의의 아파트는 사실상 원고의 가족이 마련하고 그 대출금까지 가족이 갚아온 것으로, 원고 모친의 명의신탁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두 아파트를 똑같이 "각자 명의 재산"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부부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산분할 1억 3,300만 원 인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1심에서 0원이었던 재산분할을 1억 3,3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명의만 보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다시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매수 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등으로 함께 기여했다면 상대방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처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