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대보증채무 1억 원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연대보증인 대리, 이자제한법·상사소멸시효 항변 끝에 원고와 합의해 소 취하로 종결
2026-11-12
사기
전세사기 고소 대리: 다중주택 '깡통전세' 임대인, 피해 총액 17억 7,500만 원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사례
2026-11-12
민사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지자체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넘어 과거 5년분과 장래 차임을 인정받은 1심 승소 사례
2026-11-12
민사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반소로 맞서 원고 본소 취하, 구상금 3,992만 원 전액 보전
2026-11-12
형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로 고발당한 상속인,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6-03-03
민사
시가 500억 원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소송, 원고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 종결
2025-08-06
민사
사기·횡령 형사 유죄 후 민사 손해배상 1심 패소, 항소심에서 기변제액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
2025-07-14
형사
검찰 항고 인용 성공 사례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