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반소로 맞서 원고 본소 취하, 구상금 3,992만 원 전액 보전

[사건의 개요]

원고 A사는 2024년 6월 조달청과 계약금액 7억 9,673만 원 규모의 '바이코리아 시스템 글로벌 e-커머스 고도화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보증보험회사는 같은 날 조달청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액 일부분을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기한이 지난 뒤 참가기관은 "A사가 계약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A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5. 10. 17. 제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행정판결의 내용과 계약 해제 사실 등을 검토한 뒤 2025. 11. 26. 조달청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행정법원이 우리 귀책을 부정했으니 보증사고가 없고, 보험금 지급은 임의변제에 불과하다"며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소 제기 직후 구상금을 일단 지급하면서도, 그 지급은 신용 하락을 피하려는 부득이한 지급일 뿐 정당한 변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1.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이긴 상태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계약업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 판결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행정판결에는 참가기관의 협조 부족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은 주된 급부의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문구들을 근거로 귀책사유가 부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가 "이미 돈을 냈다"며 반소의 필요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미 구상금을 변제했는데 왜 반소를 제기했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지급이 정당한 변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거두지 않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의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의 구상권이란?]

계약보증보험은 계약업체(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피보험자)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또한 대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증계약에서 정한 이행거절 사유가 아닌 한 보증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른 위험도 보증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즉 보증보험회사는 계약업체와 발주기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만은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응] 

정앤김 정성엽·김정현 변호사는 원고 주장의 출발점인 "행정소송 승소 = 민사상 책임 없음"이라는 등식을 깨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돈은 냈지만 정당한 변제는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정리하기 위해 반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1. 행정판결은 민사 구상금 채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대해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이고, 이 사건의 소송물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존부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앤김은 이 점을 들어 행정판결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이유 속 "처분사유 존재" 판시로 보증사고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정앤김은 원고가 제출한 행정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납품기한 약 2주 전 검수를 요청하며 보낸 자료로는 기능 구현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일부 목적물의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가 아니라 "6개월 제재는 지나치다"였습니다. 정앤김은 행정제재의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과 민사상 계약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보험약관이 정한 보증사고(주계약상 채무 불이행)는 성립하였다고 논증하였습니다. 

3. '임의변제라서 구상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지급은 비채변제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4다20265)를 들었습니다. 정앤김은 이 판례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종성을 설명한 것일 뿐, 계약불이행 사실이 판결 이유로 확인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증보험회사가 행정소송 중에는 지급을 보류하였고, 판결 선고 후에도 이메일과 공문으로 원고에게 지급 근거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보증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정당한 지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고는 한편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당한 변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순을 그대로 두면 본소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앤김은 구상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법원이 구상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반소의 필요성을 문제 삼자, 참고서면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 원 단위까지 맞춘 지급액: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13일간 약관상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채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약정이율까지 계산해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인식하고 이행하였다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소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지급이 정당한 변제라면 이미 소멸한 과거의 법률관계이므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8846 판결 등), 정당한 변제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석명 촉구: 원고에게 2025. 12. 9.자 지급이 변제인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오랫동안 기일 없이 멈춰 있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시켰습니다. 

[결과: 원고 본소 취하, 구상금 전액 보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5. "원고는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본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면서,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정당한 구상금 변제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수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줄 걱정 없이 전액 보전하였고, 추가 분쟁의 불씨도 없앴습니다. 반소는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모순된 주장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본소 취하와 함께 반소를 취하해도 의뢰인이 잃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1. 행정소송 승소가 곧 민사 책임 면제는 아닙니다. 

처분 취소 판결이라도 그 이유가 "제재가 지나치다"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면, 계약불이행 사실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안에 반박 근거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낸 판결문과 지급 내역이 오히려 보증사고 성립과 채무 인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3. 반소는 방어를 마무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이미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지급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면, 반소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와 확인의 이익 항변이 함께 작동해 원고의 본소 취하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보증보험 구상금, 계약보증금 관련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증권과 보험약관(보증사고·지급사유·약정이율 조항) 

2. 주계약서와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 

3. 발주기관의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 

4. 관련 행정소송·민사소송 판결문 전문(주문뿐 아니라 이유 부분까지) 

5. 계약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공문(지급 전 소명 기회 부여 내역) 

6. 구상금 수령 내역과 변제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1.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취소되면 보증보험 구상금도 안 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구상금 소송은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다루어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판결이 "처분사유는 있으나 제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경우라면 계약불이행 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업체와 발주기관이 다투는 중에도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해지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인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스스로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다22778 판결). 지급을 미루면 지체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3. 이미 돈을 갚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제로 소멸한 채무는 과거의 법률관계여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이행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돈을 이미 냈는데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상대방이 그 지급을 정당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다면, 나중에 반환 청구를 당할 위험이 남습니다. 반소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받거나,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본소 취하를 이끌어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구상금, 계약보증금, 조달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얽혀 있어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민사·행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