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1억 원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연대보증인 대리, 이자제한법·상사소멸시효 항변 끝에 원고와 합의해 소 취하로 종결

오래전 가족의 사업자금 차용에 연대보증을 섰던 의뢰인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1억 원과 2012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인 연대보증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계좌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해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면 주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과, 보증채무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후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더 이상 청구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의 소 취하가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인 주채무자는 회사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상인으로, 2012년 5월 원고에게서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 2012년 8월, 이자 연 12%가 기재되었고,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고는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를 주채무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주채무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의뢰인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6년 6월, 원고는 "주채무자가 2016년 10월분까지 이자만 냈을 뿐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원금 1억 원과 2012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을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3.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① 연대보증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에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보낸 계좌 내역도 있었습니다. 보증계약이 없었다는 식의 방어는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② 변제 자료가 채권자 쪽에 있었습니다

주채무자가 쓰던 계좌는 2014년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의 지급 내역은 은행 자료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당시 의뢰인이 수령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채무가 법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보증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법리 — 이자제한법의 초과이자 원본 충당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란?

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채무자가 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이 사건 차용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30%였습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의 순서(이자, 원본)를 따르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② 채무 내용에 맞는 송금은 그 채무의 변제로 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등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③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와 따로 봅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정해지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문제됩니다. 또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제1항).

5.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응

피고 소송대리인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를 숫자로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변제에 의한 주채무 소멸을, 예비적으로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계좌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해 원리금을 넘는 송금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정앤김은 주채무자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를 확보해, 원고와 원고가 지정한 가족에게 보낸 돈을 한 건씩 추려냈습니다. 이 계좌는 차용 전에는 원고와 거래가 전혀 없다가, 대여금이 들어온 뒤부터 약정 이자지급일 무렵마다 원고에게 송금이 반복되었습니다. 차용 직후부터 2014년 7월까지 원고 측으로 송금된 돈은 수십 회, 합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2014년 3월에는 주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 같은 날 오후 몇 시간 사이에 잔고를 맞춘 뒤, 원고에게 정확히 1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앤김은 이것이 다른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원금을 한 번에 갚은 대환 상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금 일부를 받았다",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라고 밝힌 부분, 별도로 빌려준 돈은 언급하지 말고 "1억에 대해서만" 하자고 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해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②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면 주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계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앤김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차용금과 무관한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송금은 모두 빼고, 나머지 송금만 변제로 보았습니다. 원본도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차용증상 액면 1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연 30%로 일할 계산해 민법 제479조 순서대로 이자와 원본에 충당한 변제계산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채무는 2014년 3월 1억 원 송금 시점에 원리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원리금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이자 명목 수령액은 이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③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가정을 해도 결론이 같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산 방식에 대한 반론을 미리 막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 측 추가 입금을 별도 대여금으로 합산하는 경우: 2015년 3월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고, 그 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과지급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차용증상 약정이율 연 1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원고 주장대로 매달 이자를 받았다고 보면 2015년 10월분 지급으로 원리금이 완제되었습니다.

원고가 2016년 10월까지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2년 8월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같은 기간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④ 보증채무의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을 예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차용증 채무자란에 회사명과 주채무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 원고도 소장에서 주채무자를 "회사 대표자 겸 주채무자"로 표시하였습니다. 정앤김은 이를 근거로 이 차용이 상인의 영업자금 차입이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상법 제47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이 차입 거래의 일부로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채무에도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2020년 9월 확정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제175조). 정앤김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잡아도 시효가 2025년 9월에 완성되었고, 2026년 6월의 소 제기는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결과: 원고와 합의, 소 취하 확정으로 종결

정앤김이 2026년 10월 피고 측 준비서면과 변제계산표를 제출하자, 원고는 같은 달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낸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정앤김은 단순 취하에 그치지 않고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앤김은 이 합의를 확인한 뒤 원고의 소취하서에 피고 측으로서 동의하였고, 소 취하가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1억 원과 2012년 8월부터 쌓인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와 원고의 소 취하로 끝났으며, 법원이 변제나 소멸시효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금액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연대보증인에게는 분쟁 자체를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7. 이 사례의 의미

① "원금은 한 푼도 안 갚았다"는 주장은 계좌 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용금일수록 채권자는 기억과 일방적 주장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 계좌의 거래명세표를 한 건씩 분석하자 원리금을 훌쩍 넘는 송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② 이자제한법은 오래된 사채 분쟁에서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받았다고 인정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원고 자신의 메시지가 초과이자 수령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 주위적·예비적 항변을 함께 세우면 상대방의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변제 소멸 주장에 더해 상사소멸시효 완성까지 함께 주장하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가정에서도 결론이 같다는 계산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까지 가도 승산이 낮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원고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와 소 취하로 이어졌습니다.

8.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대보증채무, 오래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보증서 사본(채무자란 기재, 이자율, 변제기 확인)

2. 주채무자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해지된 계좌도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범위까지)

3. 채권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음(이자율, 수령액, 원금 변제를 언급한 부분)

4. 제3자가 대신 갚은 내역(가족·지인의 송금 기록)

5. 이전에 진행된 지급명령·가압류 서류와 취하·해제 서류

6. 주채무자의 사업자등록 등 차용 당시 사업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

9. 자주 묻는 질문

Q1. 연대보증을 섰는데 10년 넘게 지나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차용이 상인의 영업자금이었다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면 보증인의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대법원은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다26287, 26294 판결).

Q3.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줬는데, 이것도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차용 시기를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Q4. 원고가 소를 취하했는데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피고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판결로 분쟁을 확정받을 필요가 있는지, 원고와 청구에 관한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피고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