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사건 민사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고소인)에게는 상대방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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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과 검사의 처분이 차이점을 강조하여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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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에 불복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건의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