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 투자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동운영자가 피고인 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올렸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경가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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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이셨습니다. ​

이미 의뢰인도 일부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기에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나는 바지사장이었다."라는 말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

우선 구속부터 해결을 도와드렸고, 보석신청을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4가지 죄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의뢰인도 일부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완전 무죄보다는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