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억 원 이상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된 상태(누범기간 중 사기행위를 한 경우)로 보석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필요적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그대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