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나,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정성엽 변호사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평소 피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친 결과 불송치결정을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