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의자는 ‘틴톡’ 어플을 통해 12세 피해자와 연락하며 사진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초 피의자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ㆍ배포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경찰 ‧ 검찰 조사 이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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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중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착취물 해당 여부 다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전송받은 일부 사진은 얼굴 노출이 없거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제작 혐의 부존재 강조

성착취물 ‘제작’은 피의자가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사진을 전송받은 것에 불과하여 제작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설득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양형 참작 사유 제시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임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임을 입증하여 법원이 피의자에게 교정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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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구분하고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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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작과 소지의 구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해석, 그리고 양형 참작 사유의 제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분석과 판례 기반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