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정성엽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외면할 수 없어 사건을 맡았고, 증거자료를 수백 회 검토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사건을 살펴보며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1심 때 증거로 제출되었던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성엽 변호사는 영상 화질을 복구한 후 영상 분석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고 실제 사건 현장에 가서 영상 속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재현하며 줄자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인들의 증언의 모순점을 밝혀내어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죄 확률은 단 2%이며 감형이 되는 경우도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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