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만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4월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며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의뢰인은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말자"고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안은 사진을 보내고는 "형네 조카"라고 둘러댔고, 부모가 선을 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2026년 5월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왔고, 상대방은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결혼했느냐"고 물었을 때도 상대방은 질문을 피하며 미혼인 것처럼 답하였고, 두 사람은 2026년 6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026년 7월 상대방이 갑자기 카카오톡 계정을 바꾸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자, 의뢰인은 차량의 카시트와 SNS를 직접 확인한 끝에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끝내고 법무법인 정앤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2. 진행 경과

시기

내용

2025년 4월~5월

SNS로 알게 된 뒤 만남 시작, 상대방이 자녀를 조카라고 속이며 미혼 행세, 성관계 2회

2025년 6월~2026년 5월

연락 중단, 이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관계 재개

2026년 6월

결혼 여부를 직접 물었으나 상대방이 회피, 정식 교제 시작 후 성관계 1회

2026년 7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종료,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통신사 사실조회로 피고 인적사항 확인 후 당사자표시 정정

2026년 8월

피고가 책임은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답변서 제출

2026년 9월

의뢰인 의사에 따라 조정 대신 변론 진행 요청, 법원이 조정하지 않는 결정 후 변론기일 지정

2026년 10월

정앤김 준비서면 제출(감액 주장 전면 반박), 변론 종결

2026년 11월

판결 선고: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3.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① 상대방의 주소도, 신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② 교제 기간 중간에 약 1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발각까지는 1년이 넘지만, 그 사이 약 1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공백을 들어 "실제 교제 기간은 짧다"며 위자료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고, 결혼 준비의 외형도 없었습니다

성관계는 많지 않았고, 동거나 양가 소개, 결혼 준비 같은 사정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유사 사건에서 500만~6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법리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를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므로, 이를 속이면 상대방의 선택 자체가 왜곡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여 성관계에 이르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소장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28401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가단105604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발각 이후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떤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응

정성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을 특정해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감액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정앤김 반박

약 1년의 공백이 있어 실제 교제 기간은 짧다

공백기는 기망이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된 기간이며, 상대방은 그 착오를 이용해 스스로 다시 연락해 왔다

성관계가 많지 않았고 결혼 준비도 없었다

의뢰인이 결혼 전제 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며, 결혼 준비가 없었던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라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발각 직후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발각 직전까지 계정 해킹이라는 새 거짓말로 은폐를 시도했고, 사과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나왔다

유사 판결의 위자료는 500만~600만 원이다

인용된 판결들은 교제 기간이 약 2주이거나 자녀를 조카로 속이는 등의 적극적 기망이 없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다르다

①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불명의 상대방을 특정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신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당사자표시를 정정함으로써, 소장 송달과 재판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②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대화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연락하던 시기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직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면 시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대화와, 상대방이 "가볍게 만나겠다는 말은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답한 대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제시한 관계의 전제 조건 자체를 속인 적극적 기망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공백기와 횟수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이 순환논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만남을 끊어 놓고 그 공백을, 자신이 기혼자라 불가능했던 결혼 준비의 부재를 각각 감액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정앤김은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가 만든 결과를 스스로의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에 반하며, 이런 논리가 통하면 미혼 행세 사건에서는 언제나 위자료가 줄어드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④ 기망의 적극성과 발각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자녀의 사진을 보내며 조카라고 속이고 "딸 사진이면 애초에 안 보내지"라며 의심을 미리 차단한 점, 직접 결혼 여부를 묻자 질문을 피한 점, 발각 직전 계정 해킹을 핑계로 새 번호로 연락한 점을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시트와 SNS를 직접 추적해 진실을 알아내야 했던 과정의 충격이 위자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든 판결과 달리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유사 판결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6.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조카라고 속이고, 결혼 여부를 직접 묻는 질문에도 미혼이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는 피고의 거짓말의 태양과 적극성, 성관계의 시기와 횟수, 정식 교제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해졌고, 피고 측이 기준으로 내세운 500만~600만 원 수준보다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명하고 가집행도 선고하였습니다.


7. 이 사례의 의미

① 결혼 전제 의사를 증거로 남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정을 속인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② 상대방의 감액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교제 공백, 적은 횟수, 결혼 준비 부재, 발각 후 사과라는 감액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관계와 논리로 반박하여, 피고 측이 제시한 저액 판결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8.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대화 기록 전체: 카카오톡·DM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백업하세요. 특히 결혼 여부를 묻고 답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 결혼 전제 의사를 밝힌 대화: "결혼 생각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처럼 관계의 전제를 말한 대화가 있으면 위자료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미혼 행세의 구체적 정황: 자녀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소개한 말, 선이나 소개팅 이야기, 연애사 등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기록을 정리하세요.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SNS, 차량, 지인 등)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

  •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쓰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있어도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니 번호를 꼭 보관하세요.

  • 발각 후 상대방의 반응: 사과 메시지나 변명, 새로운 거짓말이 담긴 대화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사귀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를 조카라고 속이고 결혼 여부 질문에 미혼처럼 답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쓰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중간에 연락이 끊긴 기간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백 기간에도 거짓말이 바로잡히지 않았고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해 다시 연락했다면, 공백을 이유로 한 감액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기간뿐 아니라 기망의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4. 상대방이 바로 사과했다면 위자료가 많이 깎이나요?

발각 이후의 태도도 고려 요소이지만, 진실을 다 확인한 뒤에야 나온 사과라면 자발적인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각 직전까지 새 거짓말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입증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정앤김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과의 교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무법인 정앤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