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법무법인 정앤김

부동산

민사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62	부동산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 방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2년 3개월 거주 보장·부당이득 전액 포기 조정	2026-10-15

152	민사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