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2024. O. O.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O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 여러 명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본인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도록 노력한 점,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의자는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점, 특히, 피의자는 반성문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