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600억 원 초과) 가처분이의 사건_성공 사례

(주식회사 OO자산신탁_가압류결정뿐만이 아니라 가처분결정도 담보제공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2024. 12. 2. 사해신탁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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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채무자는 2024. 12.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2024. 12. 27.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 사안에서 채무자는 600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4. 12. 31.까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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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재판부에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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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등 참조).

특히, 법무법인 정앤김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사해신탁취소의 피보전채권은‘OO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에 대한 약정서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궁극적으로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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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도 금전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감수하여야 할 손해의 정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함은 공평의 이념상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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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당시에 채무자에게 법원이 예상한 손해 이상으로 다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즉 채권자의 이익보다 훨씬 클 때)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그 가처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채무자에게 이러한 이상의 손해가 생기는 것도 특별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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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20억 및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인데 반하여 채무자 내지 수익자인 대주단의 손해는 330억 이상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인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가처분신청서 상의 목적물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2,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O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2. 2.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