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잦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분리조치 되기를 원하였고, 폭행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정앤김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평소 배우자의 폭행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소송 제기 이후 보복을 두려워하자 우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폭행 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태권도 유단자로 180cm가 넘는 체격의 소유자이며, 왜소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고소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 있다는 점, 이혼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후에 보복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하여 주기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소인은 주거지로부터 2개월간 퇴거하고,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