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회사 건물 교육장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는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피해자게에 얼굴을 가까이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부축한 후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