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2년 6월에서 5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 피고인은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XX놈 같아요.."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여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이불을 깔고 먼저 누웠다는 사실을 피해자신문 과정에서 진술 유도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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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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