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로 고소인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고소인이 해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금전의 교부 및 호적 정리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고소인을 도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인 아들이 피고소인인 아버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등의 행위를 인내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마지막 방어수단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으로 한국인의 효 사상에 기초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아들이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하여 주기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