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고소 사실에 같은 행위를 했을 뿐 계획에 따른 범죄 행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