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문의하기[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1차 5,200만 원, 2차 4,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 악화로 인해 변제가 지연되었고,
이에 상대방(지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분점 확장 운영비, 수강생 환불 대응, 직원 급여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차용 당시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3개월 이상 이자 및 투자수익금을 성실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원 시스템 특성상 환불 요청이 급증하고 신규 수강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추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는 극심한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정앤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김정우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사기죄의 핵심이 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금원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집중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출액, 수강생 현황, 경영 상황 등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왔다는 사실을 증거서류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약 13개월에 걸쳐 이자 및 투자수익금을 꾸준히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금원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알렸다는 점,
차용금 전액이 환불비·급여·운영비 등 정상적인 사업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정밀한 법적 분석과 증거 구성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본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당시 경제적 사정이나 자금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혐의를 넘어 중요한 법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정이 반드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이행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일상과 명예를 되찾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