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00억 원 부동산 담보신탁, 사해신탁 취소 소송]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인베스트먼트는 2021. 7.경 원고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9.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겨 채무초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0억 원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까지 구하는 사해신탁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신탁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사해신탁 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신탁하면, 채권자는 그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 이를 사해신탁 취소라고 하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줄어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몫이 부족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얻을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앤김의 방어 논리]

1.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신탁은 ‘사해행위’라는 프레임을 깨고, 프로젝트 금융 구조로 재구성

원고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로 이전 → 채무초과 초래’라는 도식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거래의 실체를 부동산 매수대금 조달(대출) → 매수 완료 → 대출담보 제공(신탁)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통상 구조로 재정리했습니다.

법원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기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정앤김은 채무자의 신탁행위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담보 설정의 필수 절차로 위치시키며, 사해성의 출발점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3.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초과·사해성 요건을 무너뜨림

사해신탁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탁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또는 공동담보 부족의 심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채무초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총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면에 세우고,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매수자금 차용 및 그 담보 제공)와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신탁법 제8조 제1항)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즉 원고의 취소소송은 신탁법상 사해신탁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신탁으로 채무초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프로젝트 금융의 통상적인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담보신탁을 곧바로 재산 빼돌리기로 볼 수 없으며, 사해신탁이 인정되려면 신탁으로 공동담보가 실제로 줄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 사해신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한 경우처럼, 신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면 사해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사해신탁 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Q3.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당한 신탁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신탁 당시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였는지, 신탁 구조가 통상적인 금융 거래였는지,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차례로 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