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 승소사례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인 아버지가 과거 A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 몇 년이 지난 후 위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과거 토지 및 건물을 A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이는 양자간 명의신탁이었고,

A가 이를 피고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배임행위라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따라서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원고는 A와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②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취득자’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9556 판결 참조).

③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부동산은 멸실, 현재 부동산은 전혀 다른 물건 — 원고 청구권 성립 불가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조합원 분양은 관리처처분 계획으로, 일반분양은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규정 적용) ->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칩니다(송파구청 홈페이지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 참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토지·건물이 소멸하고 새로운 구분건물이 탄생한 구조임을 분명히 하여,

원고가 현재 아파트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원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현재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① 부동산실명법 체계에서 ‘제3취득자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

명의신탁 분쟁이 수 년 혹은 수십 년 뒤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본 판결은 제3자가 취득할 경우 그 지위를 확실히 보호하는 기준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② 가족 간 등기 이전·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 해소

본 사건처럼 가족 간 재산 이전·관리 과정은 문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③ 법무법인 정앤김은

사실관계 해석
부동산실명법·판례 체계 분석
진술 및 자료의 신빙성 평가
재개발사업과 물권변동 구조 결합 논리

를 종합하여 피고에게 완전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