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보험사고 발생 직전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①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

②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법률행위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원고의 채권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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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보증보험계약(보험금 75,900,000원) 이행으로 2024. 8. 29. 채무자 대신 51,865,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사해행위 취소권에 기초하여 문제 된 등기 일체의 취소 및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매매예약·각종 등기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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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피보전채권 존재에 대한 법리적 구조화 -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입증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전제조건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보험금 대위변제일(2024. 8. 29.)이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일(2024. 5. 17.) 이후라는 점에서 피고 측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다음 법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미 보증보험계약(2021. 11. 30)이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일로부터 불과 6일 후 보험사고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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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문에도 그대로 명시하였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채무 구조 정밀 분석 — ‘채무초과 상태’를 수치로 명확히 입증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초과인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활용하여

피고의 적극재산: 약 40억 9,944만 원

피고의 소극재산: 약 42억 9,85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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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약 2억 원 이상 채무초과 상태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A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사해의사(고의) 인정 — 연속적·전형적인 사해행위 패턴 분석

법무법인 정앤김은 A의 행위가 보험사고 직전 일시에 집중된 재산 처분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해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면밀히 구성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①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정교한 법리 구조화의 모범 사례

본 사건은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어려운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피보전채권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사례입니다.

② 채무초과 상태 입증을 위한 정량적 분석의 중요성 확인

40억이 넘는 재산·채무 전체를 수치와 자료로 정밀하게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초과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