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아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사업자 번호를 이용하여 소재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