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 5. 12. 22: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의자는 2025. 5. 12. 23: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가족은 법무법인 정앤김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였고, 정앤김의 변호인단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꾸준한 설득과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 유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④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전달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운전자폭행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