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였고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법무법인 정앤김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끝까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는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외형이나 태도에 비추어 강제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특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외모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일시적 충동에 따른 것이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