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방법, 가해학생·피해학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작성 요령 :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평소 알고 있던 자녀의 모습과 학교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다르다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부모의 억울함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자녀의 현재 상태,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향후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작성 방향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내용과 현재 상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에서 학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방법과 항목별 작성 예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자녀의 상태, 사안에 대한 의견 등을 학교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발생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변화

• 보호자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

•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보호자의 심정과 입장

•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

• 향후 자녀에 대한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학생 확인서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가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단정해서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학생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때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현재 자녀의 상태

②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③ 현재 부모의 심정

④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현재 자녀의 상태 : 막연한 감정보다 실제 변화를 작성하세요.

이 항목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더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사건 발생 이후 자녀가 평소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나 최근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진료 또는 상담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자녀는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대화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단순히 신고를 당해 힘들다는 내용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고 있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도 피해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사건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②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사건의 전후 맥락과 증거를 정리하세요.

이 항목은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서 특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자의 감정이나 평가보다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언제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 어디서 : 교실, 복도, 운동장, 온라인 공간 등

• 누가 : 사건에 관련된 학생

• 무엇을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어떻게 :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 왜 :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갈등의 경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월 ○일경부터 상대 학생이 단체대화방에서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특정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다음 사항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별 증거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시지만 보면 일방적인 가해행위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에서도 초기에는 학생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동의 내용과 경위,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현재 부모의 심정 : 억울함보다 보호자로서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은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작성 방향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보호자로서 자녀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안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자녀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보호자로서 자녀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과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보호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 원하는 조치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이 항목은 보호자가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현재 자녀가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반복 여부, 자녀가 입은 피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대 학생과의 추가적인 접촉 및 갈등 방지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피해 회복 지원

• 반복적인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

•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작성 예시

"보호자로서 자녀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과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

• 상담 및 교육 참여 의사

• 상대 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 방지

•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

•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요청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 시 피해야 할 실수 5가지

보호자 확인서는 길게 작성한다고 좋은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만 반복하면 실제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평소 성격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행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 학생과 부모에 대한 비난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가정환경을 추측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사건의 핵심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행동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학생 확인서와 다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이 다르면 사실관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자녀와 사건의 발생 시점, 장소, 대화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도를 추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일부러 우리 아이를 괴롭혔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확인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소설처럼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의 기본 순서

1. 핵심 입장 : 보호자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

2. 구체적인 사실 : 사건 발생 경위와 자녀의 상태

3. 객관적인 자료 : 대화 내용, 사진, 진료자료 등

4. 보호자 의견 : 원하는 조치와 향후 지도 계획

4.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 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대응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이후 절차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 비교

학생이 작성한 내용과 보호자가 작성한 내용을 비교해 사건의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동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영상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대화방의 경우 문제가 되는 특정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는 전후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 및 가해 사실관계 구분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분과 자녀가 상대방에게 한 행동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맞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쌍방 간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처음 작성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서초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상담해야 하는 경우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 학생과 서로 신고한 맞학교폭력 사건인 경우

• 학교에서 전달한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크게 다른 경우

• 카카오톡이나 SNS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인 경우

•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 형사문제까지 함께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고의성, 사건 발생 경위, 학생 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호자 확인서만 검토하기보다는 학생 확인서와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작성 목적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호자 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여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Q2.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 자녀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3. 가해학생 보호자 확인서에는 반성문처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반성문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과 자녀의 상태, 향후 지도 계획 등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학생 보호자 확인서에는 상대 학생의 처벌을 요구해도 되나요?

피해학생 측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피해 내용과 피해 정도, 현재 자녀의 상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보호자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불리해질 수 있나요?

보호자 확인서 하나만으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학생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 등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6.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도 내용을 보완할 수 있나요?

사안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제출할 기회가 있는지 학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나 기존 진술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가능 시기와 방식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첫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자녀가 실제로 겪은 피해와 현재 상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의 핵심은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와 보호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전후 상황, 학생 간 관계, 각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는지는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학생 측으로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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