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금 돌려받으려다 사기방조죄? 코인 전달했다면 처벌될까? 서초동 로맨스스캠 변호사

로맨스스캠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돈을 계좌로 받은 뒤 코인으로 바꿔 전달했다면, 오히려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범죄에 이용된 자금의 이동을 도왔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인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구체적인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초동 로맨스스캠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자금 전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투자금, 항공료, 통관비, 긴급한 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을 이용해 추가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에서 외국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연애 감정을 형성합니다.

• 거액의 자산이나 보상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 피해자가 사기임을 의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특히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하면, 다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조력 행위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방조자가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두 알고 있어야만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설명, 거래 경위,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 의심스러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주장은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로맨스스캠으로 큰돈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사기 피해자였다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지위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황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금 전달만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처 확인 없이 가상자산으로 바꾸도록 한 경우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확인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의 신원이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데도 거액의 자금 이동에 참여한 경우

• 이미 로맨스스캠 피해를 의심하면서도 추가적인 자금 전달을 계속한 경우

다만 이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정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범죄를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상대방에게 속은 경위, 자금 이동 과정에서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실제 판례 분석: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유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7일 선고한 2025고단3004 판결에서,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했을까요?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과거 약 9,200만 원의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코인으로 구매해 보내주면 기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제안에 따라 다른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합계 5,000만 원으로 테더를 구매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나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 하나만으로 모든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코인 전달 행위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고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로맨스스캠 사기방조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계좌로 돈을 받았거나 코인을 전송했다면, 추가적인 자금 이동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자금 이동을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추가 송금, 코인 구매,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하지 마세요.

이미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 자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 및 금융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②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 자료를 보존하세요

다음 자료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행동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메시지

•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대화

• 상대방의 프로필, 계정 정보, 전화번호 등 신원 관련 자료

• 계좌 입출금 내역과 송금 확인증

•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수·출금 내역 및 전자지갑 주소

•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화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는 원본 대화와 거래 내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면 오히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에서는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사기방조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행 당시 사기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도 피해자입니다” 또는 “범죄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2. 기존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과정과 당시 인식

3. 상대방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4. 입금된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5. 자금 전달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6. 범행을 의심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이를 용인했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④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점검하세요

서초동 로맨스스캠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 수위만 문의하기보다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확보된 증거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거나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 의미와 법적 평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로맨스스캠에 연루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피해금 반환과 형사책임 문제는 별개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반환 문제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방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계좌에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 범행을 인식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건을 숨기거나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좌 거래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돌려받으려고 코인을 보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 등 구체적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저도 로맨스스캠 피해자인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사기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도 없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4. 로맨스스캠 사기방조죄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죄로 얻은 이익,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방조범으로 가담했으며 범행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였음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송한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6. 로맨스스캠으로 잃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 회복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및 거래 내역을 보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거래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이미 여러 계좌나 전자지갑으로 이동했다면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동 로맨스스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신뢰와 절박함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게 되면, 기존 피해 회복 문제와 형사사건 대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경위로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초동 로맨스스캠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로맨스스캠 피해와 추가 자금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

•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반대 자료

•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보존해야 할 증거

•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절차와 형사사건 대응 방향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혼자 판단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1 법률 상담 전화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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