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문의하기배우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정확한 투자금액이나 코인 보유량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 보유 여부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고, 은행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특정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코인 수량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단서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1. 가상화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소 계정이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산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급여나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자금으로 매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코인과 원화 예치금
혼인 중 형성한 투자자산을 매도한 뒤 남아 있는 대금
배우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다만 코인을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코인의 명의나 취득 시점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코인을 하는 것은 알지만 투자금액을 모른다면?
이혼 상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평소 코인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막연한 의심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므로, 코인 보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①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송금한 내역 확인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매수했다면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특정 거래소와 관련된 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 내역은 가상자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로 송금한 금액이 모두 현재 보유 중인 코인으로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간에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했을 수도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거래소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목록 확인
배우자가 재산 공개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혀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량이나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재산조회 및 거래소 관련 자료 확보
재산명시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재산조회 등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거래내역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소의 계정 및 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려는 자료의 종류와 보유 기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거래소가 모든 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 대상과 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자산보다 확인과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살펴보는 코인 재산분할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생활 중 꾸준히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지만,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재산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이미 대부분 손실을 봤고 남아 있는 코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코인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남편 명의 계좌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했고, 확인된 거래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를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A씨가 처음부터 남편의 코인 수량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할 만한 단서에서 출발해 금융거래 자료와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 범위를 넓혀 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소 자료가 확보되는지, 코인이 현재 남아 있는지,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코인을 이미 팔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배우자가 “이미 코인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생활비나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금융자산으로 전환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예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내역상 매도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그 경위와 시점, 다른 재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기준시점과 평가액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므로 어느 시점의 수량과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매도나 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코인을 처분했다는 주장만 듣고 포기하기보다는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도대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경위와 사용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코인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배우자의 가상자산 보유량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거래 단서 정리: 배우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 이름, 투자 관련 대화, 송금 사실 등을 정리합니다.
금융거래 자료 확인: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에서 거래소 관련 입출금 흔적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검토: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보유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거래소 자료 확보 방안 검토: 확인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기준과 기여도 정리: 코인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현재 보유 여부, 처분 내역 등을 정리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코인 재산분할에서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규모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과 현재 잔액, 매도대금의 흐름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은 가격이 빠르게 변동합니다.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구분하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특히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명시나 재산조회가 모든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은 별도의 추적과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코인 투자 사실은 알고 있지만 금액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코인을 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분할을 받으려면 해당 가상자산의 존재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송금 내역이나 투자 관련 대화 등 객관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관련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조회 대상과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특정할 단서가 없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코인을 모두 팔았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도대금이 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현재도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결혼하기 전에 산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5. 이혼이 끝난 뒤 숨겨진 코인을 발견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숨겨진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배우자의 코인 보유량을 모르면 변호사 상담도 어려운가요?
정확한 보유량을 몰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거래소 이름, 투자 관련 대화, 은행 송금 내역, 별거 시점 등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재산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인 투자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재산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코인 보유량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거래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형성 경위, 금융거래 자료, 상대방의 재산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가능한 절차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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