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문의하기함께 일하는 직원이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나요? 동료들이 멀어지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단체채팅방에 허위 내용이 올라온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사내 메신저, 회사 게시판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성립 요건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형사 유죄판결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민사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중요한 '공연성', 단톡방에도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단체채팅방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경우
여러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경우
사내 게시판이나 공유 문서에 작성한 경우
한두 명에게 말했더라도 "다들 알잖아요"처럼 전파를 예상하며 말한 경우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유포자가 이를 인식·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4037).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대응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다음을 확보하세요.
게시물·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앞뒤 문맥 포함)
작성자 아이디·프로필·작성 일시
단체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수
조회수·전달·공유 내역
URL이 있다면 URL 기록
캡처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도 함께 확보하세요. 삭제 후에는 내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 내용 예시 | 허위 입증 자료 예시 |
|---|---|
횡령·비리를 저질렀다 | 회계자료, 거래내역, 감사결과 |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경력 관련 자료, 판결문 |
허위 경력·학력이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특정 날짜에 특정 행위를 했다 | 출입기록, 카드 사용내역, CCTV |
유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맞대응 게시물을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는 다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설명합니다.
삭제·정정 기한을 제시합니다.
추가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통지합니다.
이 과정의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허위임을 통보받고도 반복 유포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유포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유포 일시·매체·내용,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 허위임을 보여주는 근거, 유포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항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으로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사상 불이익·거래 손실 등 재산상 손해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
게시물 삭제, 정정문 게시 등 명예회복 조치 (민법 제764조)
단, 재산상 손해는 허위사실 유포와 해당 손실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도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퇴직이나 수입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는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322).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유포 내용을 캡처하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URL, 작성자, 일시, 참여자 수를 기록합니다.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유포자에게 정정·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내역을 보관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윤리경영 담당 창구에 사내 절차를 문의합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청구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이 사내 단체채팅방이나 게시판을 통해 다수 직원에게 퍼진 경우
인사 평가, 승진, 계약 등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유포자가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익명으로 유포되어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
직장 내 명예훼손은 증거 확보 타이밍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