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 법률칼럼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니 친정에는 가지 말아라”,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요구한다면 단순한 명절 갈등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한두 번의 의견 충돌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배우자까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하면서 친정에 대한 무시·비하·모욕까지 이어진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의 행동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배우자가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갈등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폭언·모욕 등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결혼했다고 해서 한쪽 가족의 명절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어느 가족을 먼저 방문할지, 양가를 어떻게 나눠 방문할지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지 마라.”

“시누이 가족도 온다고 하니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친정은 나중에 가라.”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다.”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를 존중하고 양가 방문 일정을 함께 조율한다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우리 엄마가 싫어하니까 친정에는 가지 마.”

“결혼했으면 시댁 말을 따라야지.”

“명절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강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문제’였지만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실제 부부 갈등에서는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행동의 누적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명절마다 친정 방문을 막는 경우

결혼 초기에는 명절마다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에 친정에 가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친정 부모님도 명절에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매번 아내에게 시댁의 요구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 번의 명절 갈등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까지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면 단순한 명절 일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의 갈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친정에 늦게 가라고 강요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친정 방문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매번

“시누이 가족이 오면 저녁까지 먹고 뒷정리 후 밤에 가라.”

“친정에는 저녁 늦게 가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사실상 친정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나 사정 때문에 일찍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갈등의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친정에 갔느냐’라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내의 의견과 친정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정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까지 한다면?

문제는 명절 방문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네 친정에서는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니?”

“네 친정은 형편도 안 되면서 뭘 바라느냐.”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다르다.”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가족 간 의견 차이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되거나, 아내가 그만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된다면 부부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정에 대한 무례한 말을 한 번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공개적인 모욕인지 여부, 배우자의 대응, 그 밖의 혼인생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행위도 일정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심히’입니다.

시어머니와 의견이 한 번 충돌했다거나 명절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정도만으로 언제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부당한 대우 등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840조 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하고 배우자가 이에 가담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가 문제인데 왜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냐”고 질문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마, 아내도 자기 부모님을 뵐 권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쪽을 나눠서 가요.”

라고 말하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친정 비하를 알고도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싫으면 네가 참아.”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에 맞춰야지.”

라고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면 단순히 ‘고부갈등’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부간 신뢰와 애정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은 ‘명절 한 번’이 아니라 전체적인 혼인관계를 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에 대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 의사,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나타난다면 법률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절마다 친정 방문을 반복적으로 제한한다.
친정에 가더라도 늦은 시간에 가도록 강요한다.
시댁 방문과 집안일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친정 부모에 대한 비하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다.
아내가 항의해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계속된다.
남편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요구를 강요한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과 별거가 반복된다.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시어머니가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확대되고, 그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어 혼인관계 자체가 파탄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혼을 생각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상황이 심각해졌다면 단순한 명절 갈등으로 넘기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지 못하게 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일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마다 있었던 갈등
시어머니의 구체적인 발언
친정 부모에 대한 비하 내용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과정
남편의 답변이나 행동
부부싸움 및 별거 여부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있는 내용
가족이나 지인이 알고 있는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너무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반복되었으며,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반대로 명절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을 서두르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한두 차례 “이번에는 시댁에서 같이 지내자”고 말한 정도이고, 남편도 양가 방문을 조율하려고 했다면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옳으냐의 문제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폭언하거나 배우자와의 대화를 삭제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어머니가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고 친정에 대한 모욕·비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가 함께 이루어지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명절마다 시댁에만 있고 친정에는 늦게 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명절 방문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보다 그 요구가 반복되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신뢰 훼손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의 요구만 따르도록 강요한다면 전체적인 혼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를 무시하고 비하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반복성, 모욕이나 폭언의 정도, 배우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한 번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아내에게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어머니의 행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명절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명절 갈등만 따로 보지 말고 지금까지의 고부갈등과 부부갈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정 비하, 폭언, 반복적인 방문 제한, 배우자의 방치나 강요 등이 있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 것인지는 단순한 가족행사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조금 더 있자”는 정도였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친정 방문 제한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친정 부모에 대한 비하와 모욕으로 확대되며, 배우자마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동안 어떤 일이 반복되었고 남편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