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요약

-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10만 원 수준의 경범죄 처벌에 그쳤지만, 법 개정 이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의 수위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도 1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지금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준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처벌 수준이며,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징역을 면하더라도 벌금 자체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징역만 안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이나 벌금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스토킹 벌금이라는 결과 자체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징역을 피해 벌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는 처음 겪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단어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얼떨결에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면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이미 두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초기에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동행하여 혐의를 해소하거나, 재판 직전 단계인 검찰 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