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무고죄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의적인 목적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한편,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에게 죄를 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본인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결백을 주장할 것

내가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일이 불거지는 것이 싫어 조용히 합의를 요청하여 사건 종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결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찰조사 대응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나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설픈 대응을 하여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성폭행 무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1. 타인을 형사 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허위 사실을 고소 및 고발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하며,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 두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고의적인 목적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상대측은 대체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을 가진 채 허위신고를 했다는 정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착각이나 오해로 비롯된 사안에서는 별도로 죄를 묻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신고된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혹시나 성범죄 괸련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고를 묻고 싶으시거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