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문의하기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병간호를 도맡고, 생활비까지 보태며 살았는데 막상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이전 글에서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요건을 갖췄는데도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 못 하겠다"고 버티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결정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 분할은 나중에 알아서 하고, 일단 내 기여분부터 확실히 정해달라"는 식으로 기여분만 먼저 심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기여분결정청구를 병합해야 합니다. 이 절차적 구조를 모른 채 무작정 기여분 이야기만 꺼내다가는, 정작 필요한 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이 협의로든 심판으로든 이미 마무리돼버렸다면, 그 이후에 뒤늦게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단 시간을 두고 설득해보자"며 미루다가,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마쳐버리면 뒤늦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더 소진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입증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기여분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동거 관련: 병원 동행 영수증, 간병일지, 요양보호사나 이웃의 진술서, 주민등록초본상 동거 이력
생활비·경제적 지원 관련: 계좌이체 내역, 정기적으로 송금했음을 보여주는 기록
재산 유지·증가 기여 관련: 사업 자금을 지원한 내역,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기록
다른 상속인과의 비교 자료: 다른 형제자매가 얼마나 부양에 관여했는지(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이런 자료들이 쌓여야, 단순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할까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미리 제출해둔 자료와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이런 조사 단계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
가정법원 절차는 정식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형제자매 사이라도, 법원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주면 의외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조정 절차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도 함께 가져가세요
법원 실무상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기여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헌신했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입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알고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며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함은 협의 단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이때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밟으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