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이었던 사람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장, 가족,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누명을 벗었으니 상대방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성범죄 무혐의·무죄와 무고죄는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불쾌감이나 피해감을 느꼈지만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술자리나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컸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분이 허위였고, 상대방도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는가

무고죄는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행정기관,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가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위 사실의 신고입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가 있었다.”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은 강제적인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성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 전체를 막연히 문제 삼기보다, 무엇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가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100% 거짓말이라는 확정적 인식”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고의에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즉 미필적 인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가.

이 부분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건 전후의 대화, 진술 변화, 객관적 자료와의 충돌, 금전 요구나 보복 동기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3. 일부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 중 일부가 틀렸거나 과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중요 부분이 허위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장소의 세부 묘사, 당시 입고 있던 옷, 정확한 시간에 관한 기억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 성립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내용, 예를 들어 신체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 동의 여부, 폭행·협박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어긋난다면 무고죄 검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 진술의 모든 오류를 나열하기보다,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부분이 왜 허위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성범죄 무고죄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상대방 말이 믿기 어렵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기존 성범죄 사건의 종결자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기존 성범죄 사건의 기록입니다.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무죄 판결문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와의 충돌, 핵심 진술의 비합리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면 무고죄 검토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그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무고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건의 종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위치정보

객관적 자료는 무고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한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숙박기록, 카드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차량 블랙박스 등도 사건의 실제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카카오톡, 문자, DM, 통화 녹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다른 목적을 암시했는지, 금전 요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신고 전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무고죄 검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진술의 변화 과정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가 객관 자료와 충돌한다면 무고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허위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

무고죄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관계, 이별·분쟁·금전 문제, 보복 동기, 합의금 요구, 주변인에게 한 말, 고소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허위 인식을 추론하게 됩니다.

5. 무고죄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존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바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무고죄 고소를 먼저 제기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맞고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건의 결론과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고죄의 핵심 증거를 충분히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결론이 나온 뒤, 그 기록을 분석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경찰수사규칙도 고소·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끝난 뒤에는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 기존 사건의 결정문과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신고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지, 그 허위 부분이 성범죄 성립에 중요한 내용인지,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무고죄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상대방의 고소가 위법한 허위 고소였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한 고소로 인해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안에 따라 손해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려면 실제 지출 내역, 사건의 난이도, 방어의 필요성, 허위 고소와 비용 지출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7. 상대방이 주변에 소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자체와 별도로, 상대방이 주변 사람이나 온라인 공간에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 지인,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저 사람은 성범죄자다”, “나를 추행했다”,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게시했다면 별도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 캡처, URL, 작성자 계정 정보, 단체 대화방 캡처,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녹음 파일, 게시 시점과 전파 범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제3자에게 퍼뜨린 말이나 글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8. 성범죄 누명을 벗은 뒤 대응 순서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기존 사건의 종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무죄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상대방 진술이 객관 자료와 명백히 충돌한다고 판단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2단계: 허위인 핵심 사실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진술을 문제 삼기보다, 성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객관 증거를 정리합니다

CCTV, 위치정보, 출입기록, 카드결제 내역,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블랙박스, 제3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단계: 상대방의 허위 인식 정황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적어도 알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복 동기, 금전 요구, 사건 전후 태도, 대화 내용, 진술 변화 등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무고, 손해배상, 명예훼손 중 대응 축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고죄 고소가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대응이 더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응만 생각하기보다,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전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9. 마무리: 무고죄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누명을 벗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성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둘째, 그 허위성이 객관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사건의 종결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응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사건의 기록을 분석하고, 허위 사실과 객관 증거를 분리해 정리한 뒤, 무고죄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대응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사람이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억울했다”는 호소를 넘어,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성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Q2. 상대방 진술이 바뀌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진술 변화는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객관 자료와 명백히 충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3. 무고죄 고소는 성범죄 사건이 끝난 뒤 하는 것이 좋나요?

대체로 기존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으로 종결된 뒤 기록을 분석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사건의 종결 이유와 증거 판단이 무고죄 검토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Q4.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어의 필요성, 상당성, 허위 고소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주변에 성범죄자라고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와 별도로,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검토해야 합니다. 캡처, URL, 대화방 기록,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