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문의하기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무슨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많은 분들이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불안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추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고소장에 어떤 혐의사실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추측을 기준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고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없이 상담하면 왜 한계가 있을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의뢰인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생깁니다.
첫째, 고소인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문제 삼는 시점, 표현, 금액, 행위, 증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기억과 고소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협박, 명예훼손, 강요, 사기 등 전혀 다른 법적 구성으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혐의명만으로는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왜 기망행위라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추측에 기반한 상담은 오히려 대응 방향을 흐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하거나, 실제 쟁점이 아닌 부분에 시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초기 상담의 핵심은 “억울함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을 특정한 뒤 그 내용에 맞춰 반박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1순위: 고소장 내용, 특히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후 신청·연락·일정 조율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번호: 열람·복사 신청이나 상담 준비에 필요합니다
혐의명: 사기, 횡령, 명예훼손, 폭행 등 기본 방향을 파악합니다
출석요구의 성격: 단순 조사 요청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예정일: 고소장 확인과 상담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고소장이나 수사자료는 수사 중인 사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전부 공개가 아니라 부분공개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공개가 되더라도 고소장 내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정보공개청구는 피의자가 고소장을 입수하기에 가장 간편한 절차이므로, 고소장을 입수하기 위해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봐야 할 내용
고소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혐의사실 부분을 확인했다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주장하는지입니다.
2. 일시, 장소, 금액, 표현
고소장에는 보통 문제된 사건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박 자료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해당 날짜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3.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무조건 전부 부인하기보다 다음처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실제 있었던 일이고 다툴 필요가 적은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일시, 장소, 금액, 표현, 행위 내용이 다른 부분
평가가 다른 부분: 사실관계는 일부 맞지만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부분
자료로 반박 가능한 부분: 메시지, 계좌내역, 녹취,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
형사 사건에서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범죄 성립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고소장이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면, 상담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 부분: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일시, 장소, 혐의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문제된 발언의 전후 맥락
통화내역: 연락 시점, 연락 빈도, 통화 여부
계좌이체 내역: 금전 거래의 시기, 금액, 명목
계약서·차용증·영수증: 민사상 거래인지, 형사상 범죄인지 구분
사진·영상·CCTV: 사건 당시 상황 확인
목격자 정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기존 분쟁 자료: 내용증명, 민사소송, 합의서, 이전 대화 등
자료는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고소장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확인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담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장 확보 전이라도 짧은 초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일이 매우 임박한 경우: 출석 일정 조율, 진술 방향 점검 필요
체포·압수수색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방어권 행사 방법 확인 필요
휴대전화, 계좌, 회사 자료 등이 문제되는 경우: 자료 보존 및 제출 여부 판단 필요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경우: 2차 분쟁이나 증거인멸 오해 방지 필요
언론, 직장, 가족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 외적 리스크 관리 필요
따라서 상담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상담입니다.
고소장 확보 전이라도 출석요구의 성격, 조사 일정,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료 보존 방법을 점검하는 상담입니다.
두 번째는 본 상담입니다.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증거를 대조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상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막연한 상담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고, 실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먼저 잡혔다면
조사 일정이 먼저 잡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다음 취지를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고 상담을 받은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일정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일이 임박했다면 고소장 확보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소한의 진술 방향과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문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처벌받나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가도 되나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당연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질문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일부 변제한 내역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제가 특정 표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전체 대화를 보면 전후 맥락이 다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고소장에는 2024년 5월 10일에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날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과 위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처럼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상담도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리: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경찰서, 사건번호, 혐의명, 조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병행하거나 보완적으로 검토합니다.
확인된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사실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반박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사일이 임박했다면 고소장 확보 전이라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빠른 대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빠른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대응입니다.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사건의 출발점을 알 수 있고, 그 출발점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FAQ
Q1. 고소장 없이도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격적인 방어 전략 상담보다는, 출석요구의 성격, 조사 일정 조율,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료 보존 방법 등을 점검하는 초기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본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Q2.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나요?
항상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목표는 고소장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 나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고소인에게 알려진다”거나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례도 비공개통지를 하려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개인정보나 수사 관련 사유로 일부가 가려질 수 있고,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기존 분쟁이 있거나, 첫 진술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소장 또는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시, 장소, 대화 내용, 금액, 행위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