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은 판결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기관 앞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를 합의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그래서 협의이혼처럼 합의로 끝나지만, 효력은 판결처럼 강합니다.


1. 이혼소송을 내면 왜 조정부터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내도 소송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뿐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절차 순서의 문제입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같은 항 단서).

  •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연락두절)

  •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혼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이혼소송의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준비서류: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사유와 재산 관련 소명자료

  • 진행: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가사소송법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서를 낼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조정의 결과와 효력

결과

효력

주의할 점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혼 성립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2주는 불변기간

조정 불성립

조정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

조정 단계의 주장이 소송의 출발점이 됨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소송으로 이행

위와 같음

1) 조정 성립 → 판결과 같은 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가사조정조서에 대해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조정조서에 적은 재산분할·부동산 이전 조항은 서명한 순간 판결 주문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3)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이어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협의이혼과 다른 점

  • 이혼의 효력은 조정이 성립한 때 생깁니다. 이후 하는 이혼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 협의이혼처럼 1개월·3개월의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거치지 않습니다(숙려기간 규정인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에 관한 조항입니다).

  •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22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5. 이혼 조정과 이혼소송 비교

구분

이혼 조정

이혼소송(판결)

결론을 정하는 사람

부부의 합의

판사

이혼 사유 입증

합의하면 필요 없음

민법 제840조 사유를 입증해야 함

결과 예측

내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결정

판결 전까지 알 수 없음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기판력)

확정판결

불복

성립 후에는 준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항소·상고 가능

핵심은 결론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조정은 빠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서명한 뒤에는 항소 같은 불복 수단이 없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증거로 다투고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잘못 낸 건가요?
아닙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것이며, 소송이 각하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Q. 조정에서 합의했는데 나중에 재산분할이 불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기판력이 있어서,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다214071).

Q. 조정으로 이혼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에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Q. 조정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하나요?
조정 단계에서도 처분금지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우려가 있다면 조정신청과 함께 검토하세요.

Q.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부드러운 절차처럼 보이지만, 서명하는 순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 몫의 재산분할이 얼마인지, 양육 조건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조정기일 전에 정해 두어야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혼조정신청서 작성과 사전처분 신청부터 조정기일 동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 판단, 소송 이행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조정을 앞두고 있거나 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