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까지 냈는데, 원고가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아 사건이 ’소 취하 간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쓴 변호사비용이 남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판결이 없으니 비용을 받을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별도로 신청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1. 판결로 끝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판결로 끝난 사건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만 정해 달라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하면 됩니다.
반면 소 취하 간주로 끝난 사건에는 판결문이 없으므로 누가 비용을 낼지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 한 번으로 '부담자'와 '액수'를 함께 정합니다.
이 조항은 양쪽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하 간주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7. 15.자 87마432 결정).
2. 원칙은 원고 부담, 다만 경위를 따집니다
제114조 제2항은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을 준용합니다. 소 취하 간주는 원고가 소송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소 취하 간주 시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1 결정).
그렇다고 항상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이 점이 쌍불취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소 취하 간주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아야 생기므로, 피고 쪽 불출석도 경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 헌법재판소 사건의 바탕이 된 소송에서는 원고가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가 됐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의 1/2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에는 원고가 먼저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답변서를 내는 등 성실히 응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범위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보수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가 2천만원은 200만원, 5천만원은 440만원, 1억원은 740만원이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감액될 수 있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됩니다.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산정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소송 초기에 취하 간주로 끝난 사건은 이 감액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일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소송대리인이 준비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비용 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정리 등 실제로 한 소송행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할 법원 | 1심 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던 법원입니다 (완결당시의 소송계속법원(사법보좌관),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항소심에서 끝났다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식 |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8조) |
첨부 자료 | 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 선임계약서, 수임료 지급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 사본 |
신청 취지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원임을 확정한다"를 함께 적습니다. |
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14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준용).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기일에 안 나갔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경위를 고려해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응소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고가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전 소 취하 간주이므로 원고는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쓴 비용은 제114조 신청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낸 수임료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가에 따른 규칙상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까지만 인정되며, 사건 경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이미 쓴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로 끝난 사건과 달리 부담자부터 다투어야 하므로, 어떤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