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내고 나서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은 뒤에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구를 제대로 구성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는 상대방(피고)이 출석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원고만 불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한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진술간주).

문제는 피고가 낸 답변서입니다. 피고가 "이미 갚았다", "그런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가 그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고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렇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소송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피고 쪽 주장만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아무 변론도 하지 않은 경우도 불출석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단계

상황

결과

1회

양쪽 모두 불출석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제268조 제1항)

2회

새 기일에도 양쪽 모두 불출석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8조 제2항)

3회

기일지정신청으로 열린 기일에 또 양쪽 모두 불출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제268조 제3항)

알아 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사정이 있어 놓쳤더라도 나중에 보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은 합쳐서 세지 않습니다.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소 취하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항소심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제268조 제4항).


3. 소 취하로 간주되면 생기는 일

소 취하로 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판결 전에 취하된 것이므로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는 소가 취하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이 6개월을 놓치는 순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불출석보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 기일변경 신청: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소장 내용이 부족하다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스스로 소 취하: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6항).

어느 방법이든, 기일에 나가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을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소를 제기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1심 도중이든 항소심이든 소송 단계와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내면 그때부터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이후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 빠를수록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백간주가 성립하거나 변론이 진행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첫 기일 전에 소장을 검토받으면 청구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취하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양쪽 불출석이 2회 있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위임장만 내는 것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소 취하 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한 번 안 나갔는데, 바로 소송이 끝나나요?
피고가 출석해 변론했다면 소송은 계속되며, 원고에게 불리한 자백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안 나간 1회차라면 새 기일이 잡힙니다.

Q. 소 취하로 간주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판결 전 취하 간주이므로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다시 내야 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Q. 나 홀로 소송 중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네. 소송위임장을 내는 시점부터 변호사가 대리하며, 기존 소장과 서면을 검토해 보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기일에 빠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낸 서면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답변서를 검토해 유지·변경·취하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다음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일통지서와 제출 서면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