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내고 나서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은 뒤에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구를 제대로 구성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는 상대방(피고)이 출석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원고만 불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한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진술간주).
문제는 피고가 낸 답변서입니다. 피고가 "이미 갚았다", "그런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가 그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고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렇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소송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피고 쪽 주장만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아무 변론도 하지 않은 경우도 불출석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단계 | 상황 | 결과 |
|---|---|---|
1회 | 양쪽 모두 불출석 |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제268조 제1항) |
2회 | 새 기일에도 양쪽 모두 불출석 |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8조 제2항) |
3회 | 기일지정신청으로 열린 기일에 또 양쪽 모두 불출석 |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제268조 제3항) |
알아 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사정이 있어 놓쳤더라도 나중에 보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은 합쳐서 세지 않습니다.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소 취하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항소심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제268조 제4항).
3. 소 취하로 간주되면 생기는 일
소 취하로 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판결 전에 취하된 것이므로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는 소가 취하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이 6개월을 놓치는 순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불출석보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소장 내용이 부족하다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스스로 소 취하: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6항).
어느 방법이든, 기일에 나가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을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소를 제기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1심 도중이든 항소심이든 소송 단계와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내면 그때부터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이후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빠를수록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백간주가 성립하거나 변론이 진행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첫 기일 전에 소장을 검토받으면 청구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취하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쪽 불출석이 2회 있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위임장만 내는 것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소 취하 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한 번 안 나갔는데, 바로 소송이 끝나나요?
피고가 출석해 변론했다면 소송은 계속되며, 원고에게 불리한 자백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안 나간 1회차라면 새 기일이 잡힙니다.
Q. 소 취하로 간주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판결 전 취하 간주이므로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다시 내야 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Q. 나 홀로 소송 중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네. 소송위임장을 내는 시점부터 변호사가 대리하며, 기존 소장과 서면을 검토해 보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기일에 빠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낸 서면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답변서를 검토해 유지·변경·취하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다음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일통지서와 제출 서면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