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문제가 양육비 금액입니다. 양육자는 "아이 키우는 데 이 정도는 든다"고 하고, 비양육자는 "내 월급으로는 그만큼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양육비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만 짚어 보겠습니다.
1. 양육비는 무엇을 근거로 정하나요?
양육비는 먼저 부부가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고, 이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참작'을 숫자로 바꾸는 실무 기준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지금 쓰이는 기준표는 2021. 12. 22. 공표되어 2022. 3. 1.부터 시행 중이며, 전국 가정법원이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는 아니어서, 표에서 나온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사건별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2. 양육비 계산 4단계
① 표준양육비 찾기
기준표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가로축: 부모 합산소득(세전): 근로·사업·임대·이자소득, 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칩니다. 월 0~199만 원 구간부터 1,200만 원 이상 구간까지 나뉩니다.
세로축: 자녀 나이: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뉩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별로 따로 찾아 더합니다.
②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요소 반영
표준양육비는 자녀 2명인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정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요소 | 내용 |
|---|---|
자녀 수 | 자녀 1명이면 가산(약 1.065배), 3명 이상이면 감산(약 0.783배) |
거주지역 | 도시는 가산(약 1.079배), 농어촌은 감산(약 0.835배) |
부모의 재산 | 한쪽이 상당한 재산을 가졌으면 가산 또는 감산 |
고액 치료비 | 자녀의 질병·장애로 치료비가 크면 가산(2021년 개정으로 '장기간' 요건 삭제) |
고액 교육비 | 유학비, 예체능 교습비 등. 통상적인 학원비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움 |
비양육자 개인회생 | 회생 중에는 감산, 종료 후에는 가산 고려 |
③ 분담비율 계산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흔히 "비양육자가 무조건 절반(또는 60%)을 낸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은 두 사람의 실제 소득 비율로 정해집니다.
④ 비양육자가 낼 금액 확정
비양육자 양육비 = 양육비 총액(①+②) × 분담비율(③)
3. 예시로 계산해 보면
서울가정법원 기준표 해설서에 실린 사례입니다.
자녀: 15세 딸, 8세 아들
양육자 월소득 180만 원, 비양육자 월소득 270만 원 → 합산 450만 원
따로 조정할 사정 없음
단계 | 계산 |
|---|---|
① 표준양육비 | 딸 1,402,000원 + 아들 1,140,000원 = 2,542,000원 |
② 조정 | 해당 없음 → 2,542,000원 |
③ 분담비율 | 270 ÷ 450 = 60% |
④ 비양육자 부담 | 2,542,000원 × 60% = 월 1,525,200원 |
같은 가족이라도 비양육자 소득이 오르거나 자녀가 다음 나이 구간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조정에서 자녀 나이 구간에 맞춰 시기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금액을 좌우하는 실제 쟁점: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
표 자체는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소득 액수에서 생깁니다.
소득을 낮춰 말하는 경우: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만 보지 않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확인해 실제 소득을 추정합니다. 자영업자나 현금 매출이 많은 직종이라면 이 단계의 자료가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이 0원이어도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표의 최저 구간(0~199만 원)에도 나이별 금액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같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감경을 검토합니다.
5. 한번 정한 양육비, 나중에 줄일 수 있을까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감액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에서,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감액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급여가 줄었고, 그 뒤 일부 다시 오른 경우
아파트를 사느라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경우
자녀가 자라면 양육비 지출도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액을 원한다면 자신의 책임 없이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판결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표 금액이 출발점이고, 재산·교육비·치료비 등 사정을 반영해 오르내립니다.
Q. 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A. 기준표의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양육비를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양육비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조정 사유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매달 금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쌓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반대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사건에 맞는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