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상속 절차는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주소는 알지만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어디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둘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아두실 점]

  • 당사자: 청구하는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연락을 피하는 사람만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연락을 피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법원이 주소지로 서류를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아도, 법원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따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조정을 먼저 거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처음 대화에 응하는 상속인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상속인은 상속 절차를 위한 이해관계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초본상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법원 절차에서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오래전에 집을 나가 생사나 거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 선임된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 분할협의는 재산을 처분하는 성격이 있어 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 법원은 보통 부재자 몫이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보장되는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재자에게 불리하게 나누는 협의안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다만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상속이 새로 시작되는 등 효과가 크므로, 두 절차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사람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주소가 확인되는데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협의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

분할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동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이후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지분만입니다.

② 예금: 내 법정상속분만큼 지급 청구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은행이 실무상 전원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본인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은행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불공평해지는 경우에는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예금도 분할심판에 함께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이 안 된다고 기다리면 안 되는 기한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아래 기한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구분

기한

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상속인 사정과 상관없이 본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정리

상황

방법

주소는 알지만 연락·협의를 거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민법 제1013조 제2항)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음

분할심판 + 공시송달

행방·생사를 알 수 없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법원 허가 (민법 제22조, 제25조)

협의 전 먼저 할 일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예금 법정상속분 청구

상속인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상속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속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청구할 절차가 다르고, 상대방·관할·필요 서류를 잘못 정하면 시간이 몇 달씩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재산 조회부터 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까지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어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