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같은 조문에 있지만 다른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둘 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횡령, 제2항이 배임이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죄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횡령은 물론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 글에서는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차이: 무엇을, 누가 침해했는가]

구분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객체

타인의 재물 (현금, 물건 등)

재산상 이익 (채권, 담보가치, 권리 등)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결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 피해자의 손해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업무상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한 줄로 요약하면, 남의 '물건'을 맡아 두고 자기 것처럼 쓰면 횡령, 남의 '재산 관련 일'을 맡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

  1. 타인 소유의 재물일 것: 자기 소유물은 횡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위탁관계(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고 있을 것: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신의칙에 따른 보관관계도 포함됩니다.

  3.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임의로 소비, 처분, 담보 제공을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4.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잘못 들어온 돈을 쓴 경우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이 계좌에 들어온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쓰면 송금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배임죄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것: 법령, 계약,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4.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판례: '타인의 사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

배임죄 성립 여부

판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

성립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

불성립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

불성립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제공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임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착오이체'인데 결론이 다른 이유]

  • 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 금전은 '재물' → 신의칙상 보관관계 인정 → 횡령죄 성립 (2010도891)

  • 전자지갑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 횡령죄 대상이 아님 → 배임죄를 검토했으나, 이체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그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 배임죄도 불성립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문 규정 없이 착오송금 횡령 법리를 가상자산에 그대로 끌어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가 실제로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구분될까]

  • 대표나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 회사 소유 재물(금전)을 보관하는 지위 → 업무상 횡령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하거나, 대가 없이 타인 채무에 회사 명의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회사 재산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 →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 지금도 처벌되나요?]

정부와 여당은 2025년부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법무부가 적용 대상을 좁힌 특례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폐지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의 배임죄는 그대로 시행 중이므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배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두 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된 같은 성격의 재산범죄여서, 실무에서는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배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의 비트코인 사례처럼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적용 법조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죄가 안 되나요?
A. 횡령과 배임은 행위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사후 반환이나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계약을 어긴 것뿐인데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재산 관련 사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횡령과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리 구성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재물인지 이익인지, 보관자인지 사무처리자인지에 맞춰 혐의를 정확히 구성해야 하고, 고소당한 쪽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해 다퉈야 합니다.

횡령·배임 문제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관련 문자와 이메일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