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인데 '채무자와 공동하여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 담보만 제공한 경우 청구가 기각된 판례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위해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몇 년 뒤 "채무자와 공동하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물상보증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보증인처럼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 설정만 해 주었고 연대보증·채무인수·변제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직접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청구를 여러 차례 기각했습니다.

1.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무엇이 다른가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에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고,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물상보증인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는 있어도,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원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① 채권양수인이 채권최고액만큼 지급하라고 한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 선고 2025가단212746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뒤, 물상보증인들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 질 뿐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채권최고액 범위로 청구액을 줄였더라도,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대위변제한 다른 물상보증인이 부담 부분을 청구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63378 판결 / 대법원 2024다296497 (상고기각)

공동물상보증인 중 한 명이 채무를 대신 갚은 뒤,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부담 부분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조차 물상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담보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변제자대위는 채권자가 원래 갖지 못했던 '물상보증인에 대한 인적 청구권'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전부금 청구와 변제자대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③ 물상보증을 했으니 대신 갚은 돈을 내라고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나3043 판결

원고는 피고가 물상보증을 했으므로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 166,68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인적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실질적 채무자였다거나 별도 변제약정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④ '보증했다'는 주장만으로 1억 원을 청구한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34734 판결

법원은 특정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일반재산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인적 보증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는 보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⑤ 차용각서에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던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2445 판결

차용각서에 피고들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서가 지분을 물적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인지, 채무 전액에 대한 인적 보증까지 포함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원리금을 갚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문서에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 제341조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민법 제341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물상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뒤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정한 것이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9238 판결 참조).

4.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5가지

1.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근거로 하는지, 별도의 보증계약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 계약서와 등기부상 채무자가 본인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3. 서명한 문서의 문구 – '연대보증', '채무인수', '대출금 전액 변제'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면 인적 보증과 구별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원고가 대위변제자인 경우 – 금전 지급 청구인지, 담보권에 관한 변제자대위 청구인지 구별합니다.

5. 집행 범위 – 예금·급여·다른 부동산까지 압류하려 한다면 물상보증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검토합니다.

5. 물상보증인이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항상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과 별도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채무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물상보증인이 실질적 채무자였던 경우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직접 갚겠다고 약정한 경우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당시 서명한 서류와 대출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만 제공했는데 채무자와 '공동하여'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라는 점과 인적 보증이 없었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Q.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청구했는데도 거부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2746 판결은 채권최고액 상당액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물 경매로 회수해야 하고, 금전 지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내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나요?
A.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을 잃거나 대신 변제했다면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었는데 소장을 받으셨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