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화법과 증거 확보 방법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 학생에게 항의하거나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체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듣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아이에게 답을 유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2.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기

3. 문자, SNS, 단체대화방 등 객관적인 자료 보관하기

4. 아이가 원하는 보호조치와 해결 방향 확인하기

5.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증거는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신고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 누가 먼저 때렸니?

• 그 친구가 너를 괴롭힌 게 맞지?

•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

• 왜 그동안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러나 이런 질문은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래?"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그 일이 한 번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엄마(아빠)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

아이가 대답하는 도중에 말을 끊거나 부모가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아빠)가 같이 생각해 볼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아이의 진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증거 확보 방법, 아이의 말을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능한 한 사건 직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부모의 해석과 아이가 실제로 한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돌림을 당했다'고 기록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때리거나 밀치는 신체폭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 폭행,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재산상 피해도 학교폭력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학생만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지 않는 행위

•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체육활동이나 모둠활동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온라인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특정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증거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부모님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자료는 일부 대화만 잘라서 저장하기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시점과 정도도 기록해 두세요.

다만 병원 진료나 상담은 증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치료와 심리적 지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록한 노트도 학교폭력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부모가 작성한 기록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작성한 노트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 당시 메시지, 목격자 진술, 학교의 조사자료 등과 함께 살펴볼 때 사건의 발생 시점과 반복성, 피해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반복된 따돌림 사건에서 부모가 작성한 날짜별 기록과 해당 날짜에 작성된 단체대화방 캡처가 서로 일치한다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학교폭력 대응에서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부모는 상대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 있지만, 아이는 당장 학교에 가지 않는 것,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 않는 것, 친구들의 사과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상대 학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지내는 게 괜찮아?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학교에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 조치는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학교에 가는 게 무섭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누구와 지내고 있어?"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수면장애, 식욕 저하, 불안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에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 학생의 사과를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마음이 있어?"

아이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거나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목적은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4.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화해서 해결하면 어떨까요?"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때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법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확인 및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해결을 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 아이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추가적인 피해나 보복 가능성이 있는지

• 아이가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는지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했는지

특히 반복적인 따돌림이나 보복성 행위가 있었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오히려 학교폭력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마세요.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면 별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상대 측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을 주장하며 맞신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학부모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사건을 공개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상대 학생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한 내용과 표현, 공개 목적과 방법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기보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심의 절차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아이에게 진술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면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기억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은 날짜나 상황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은 신체폭행처럼 명확한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만 보면 가벼운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경위와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 학생 측에서 맞신고를 한 경우

피해학생으로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동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정당한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 관련된 경우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접촉,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 절차 외에도 별도의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신고 접수를 지연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없더라도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괴롭혀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 신고 전에 아이의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사실을 추가하거나 아이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아이가 직접 작성한 진술과 부모가 정리한 사건 경과를 구분하고, 날짜와 장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반드시 분리되나요?

원칙적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학교에 분리 조치와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입니다.

Q4.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건을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 학생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원인이라면 학교에 분리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학교의 사실 확인 및 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아이의 상처를 지켜보면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상대 학생에게 대신 화를 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들어주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 아이에게 답을 유도하지 말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2. 아이가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3. 아이가 원하는 보호조치와 해결 방향을 확인하세요.

4.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 법적 요건과 사건의 경중을 살펴보세요.

5. 감정적인 직접 대응이나 온라인 공개는 피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앤김은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심의 과정의 관점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의 대응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